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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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외도문제를 따지다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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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도촬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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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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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기소의견송치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