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로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또한 범죄 단체의 협박 및 강요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해유예감형근신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