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위해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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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성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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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2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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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