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