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하였기에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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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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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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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징역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무죄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