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광주 북구 OOO로 OO번길에 있는 OOO빌라 OO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며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징역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무죄무죄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