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모욕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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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OOO"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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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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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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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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