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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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1심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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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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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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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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