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피고인은 피해자 OOO씨와 피해자 주민 OOO씨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주민 OOO씨에게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점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사기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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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상반된 이유로 검찰에서도 항소를 하여 감형을 이끌어 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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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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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약식벌금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