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9-12-18

_ 

사건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하던 관계입니다. 2019. 8.경 대구 OOO모텔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의식 없이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성기에 피의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