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_
피의자는 2019. 9. 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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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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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각하무죄선고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