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각하공소권없음각하무죄선고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