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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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
2024-06-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 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 특성 상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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