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선임하였으며, 피해자 중 1명이 변론재개신청서 제출,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ㆍ일회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감형감형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