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OOO식당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으며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꽉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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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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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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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각하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