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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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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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