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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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려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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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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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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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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