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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강제로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