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_
사건개요
피의자는 1988. 경부터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마을 공동기금을 개인 농사 자금으로 사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재판 진행 중 농협 계좌에 이체하여 변제하였으나 임기 만료 후에도 통장을 인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각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