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뒤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꾹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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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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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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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각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