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 [집행유예]
2020-06-01

_  

사건개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피고인은 작업 안전상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2019. 7. 경 작업 중인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