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_
피의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로 2018. 1. 경부터 2019. 4. 경 사이 총 274회에 걸쳐 약 4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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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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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소년법1호처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