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3. 9. 경 주소불명 캠핑장 내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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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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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소년법1호처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