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9. 12.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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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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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소년법1호처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