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_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얼굴을 할퀴어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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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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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소년법1호처분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