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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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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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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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무죄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