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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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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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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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벌금형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