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8.경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갔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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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간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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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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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벌금형무죄혐의없음무죄무죄벌금형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