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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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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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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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