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7.경부터 피의자의 자택 아파트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유아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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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미만이라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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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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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