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4. 10.경 고소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고소인 회사에 액수불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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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며, 증거자료의 확보 및 주장에 어려움이 클 수 있었던 점에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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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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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