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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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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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불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