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_
피고인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 4.경 직장내 하급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이 밝혀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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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회사 내부 규정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사당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의뢰인의 직장내 지위로 인한 성 관련 범죄인 만큼 회사내 중징계와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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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합의서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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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5호처분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