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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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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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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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2호5호처분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선고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