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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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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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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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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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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