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호처분2019. 1.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합의 의사 없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