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 사실 증명에 관한 파일을 입력 및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경제 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공판기일 동석 및 변론, 4)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등의 사문서의 행사)
위조, 변조 또는 작성한 전3조 기재의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한 자는 위조, 변조 또는 작성의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조치없음2호 처분상해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