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고소인은 근무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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