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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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당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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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 부담을 느꼈으나, 경제적인 사정을 어필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함을 설명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부분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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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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