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의견송치
(고소)과실치상 - [기소의견송치]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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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편의점 앞에서 의뢰인의 지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만류하는 의뢰인의 팔을 잡아끌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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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쌍방 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상호간 고소가 이루어지며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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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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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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