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함께 지낼 집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보석허가결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