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_
피의자는 2019. 5.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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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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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무죄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