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2020-09-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5.경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고소를 당한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undefined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