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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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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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혐의없음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감형감형벌금형집행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