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선고유예
폭행 - [선고유예]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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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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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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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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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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