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부정행사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어 진행되는 등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서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정직3월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1호 처분감형감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