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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