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합의] 성립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투자금 1억 원 반환, 합의금 5백만 원).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