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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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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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구약식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구약식1호처분검찰항소기각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