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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장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